국민연금 해지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민연금 해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되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과 동등한 액수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벌써부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성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국민연금이었기에 꾸준히 내온 시민들의 상실감도 만만치 않다. 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매달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박 당선인 말이 사실이면 국민연금 해지하겠다", "내고 싶어서 내왔던 것 아니다. 열이 받는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이 낸 혈세로 오락가락 할 건가"라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